USTR, 韓國 감시대상국 지정

• "우선협상 대상국 지정" PhRMA측 요구 不容

美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슈퍼 301조 연례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 70개국 이상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실태를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특히 보고서에서 USTR은 아르헨티나가 보호를 받아야 할 의약품들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국가로 나타났으며, 캐나다는 TRIPs 협정에 따라 요구되는 특허인정기간 20년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美 무역협회(US trade association) 및 美 제약협회(PhRMA)에서 회장을 맡고 있는 앨런 호머는 USTR측의 이번 조치에 대체로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PhRMA는 또 韓國과 南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해서도 제약특허 보호실태에 대해 엄정한 조사에 나설 것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PhRMA는 아르헨티나의 보호주의 무역정책에 오랫동안 불만을 표시해 왔으며, 韓國과 인도·南亞共 등도 아르헨티나와 함께 올해 우선협상 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ies)으로 지정해 주도록 USTR 카렌 바쉐프스키 대표에게 압력을 행사해 왔었다. 지난 1974년 개정된 무역法(Tarde Act)에 따르면 일단 우선협상 대상국에 지정될 경우 가장 강도높은 무역보복조치를 감수해야 한다.

호머 회장은 "아르헨티나는 혁신적 제약기업들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거부함으로써 국제적인 의무를 져버렸으며, 자국기업들에게 부당한 이득을 보장해 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르헨티나 下院議長 에밀리오 마르티네즈는 "지난 95년 개정된 國內특허법은 국제적 합의내용에 따른 기준들을 모두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USTR의 이번 조치는 미국 제약기업들의 로비에 굴복한 결과일 뿐"라고 폄하했다.

눈에 띄는 것은 USTR이 PhRMA측의 끊임없는 로비활동에도 불구, 올해에 어느 국가도 우선협상 대상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신에 아르헨티나와 印度를 제 2단계에 속하는 '우선감시 대상국'(priority watch list)으로 지정했다. USTR은 또 도미니카공화국, 이집트, 이스라엘, 쿠웨이트, 러시아 등도 우선감시 대상국에 포함시켰다. 지정사유로는 이들 국가에서 노정되고 있는 제약특허 정책상의 문제점과 TRIPs 합의사항 불이행 등을 꼽았다.

USTR은 "이집트의 경우 특허법상 의약품이 특허자격 부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그 대신 지나치게 포괄적인 강제 라이센싱 조항에 포함되어 있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TRIPs 조항에 부응하는 특허 보호기간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USTR은 "비록 이집트정부가 TRIPs가 일부 개발도상국들에 대해서는 과도기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악용, 오는 2005년까지 의약품에 대한 특허보호를 유예하려 하고 있으나, 늦어도 2000년 1월 1일까지는 TRIPs 의무조항에 부응하는 특허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印度정부측은 이달 중순 경까지 의무를 완전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적 조치를 밟아나갈 것임을 최근 약속했다.

USTR은 또 PhRMA가 캐나다를 '우선감시 대상국'(2단계)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단계에 속하는 '감시대상국'(watch list)으로 지정했다.

한편 USTR은 올해 韓國과 南亞共을 우선협상 대상국으로 지정해 달라는 PhRMA측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3단계인 감시대상국으로 분류했다. USTR은 또 PhRMA가 역시 우선감시 대상국(2단계)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던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요르단, 뉴질랜드, 파키스탄, 타이완, 태국 및 베네주엘라 등도 감시대상국(3단계) 대열에 합류시켰다. ( * 이 기사는 Scrip誌 5. 7字 21P "US asks for WTO action on Argentina & Canada"를 요약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