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약관련 개혁정책 혼선 '뒷걸음질'

• 정책추진 목표 '흔들' 의약계에 혼선 가중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의약계 개혁정책이 최근들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좌충우돌하고 있다.

11일 의약계 및 제약업계등에 따르면 이로인해 의·약사 등 전문인과 제약·도매업소 등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혼선은 주로 ▲실구입가 상환제 ▲의약분업 ▲의료보험 수가 ▲물류조합 ▲의약품 바코드제 등에서 노출되고 있다.

실입가제는 의원·약국등에 한해 실거래가 목록표 제출 작성을 분업이전까지 아예 면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자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의약분업전까지 약제비 청구분을 직전분기의 가중평균 실거래가격이 아닌 기준약가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제약업체들은 "제도만 약가마진을 금지하고 실질적으로는 의원·약국에 약가마진을 주어도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영업을 해야 하느냐"고 항변하고 있다.

의원이나 약국도 목록표 작성이 면제되고 기준약가로의 약제비 청구(2월이후)가 가능해진다면 약가마진이 공식 인정되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의약계 최대 개혁정책인 의약분업도 혼선이 가중되기는 마찬가지다.

혼선의 핵심은 일반약에 대한 부분으로 꼽히고 있다.

의사들은 최근 이와관련해 의협회장과 집행부까지 바꿔가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약사의 임의조제는 안된다며 강경투쟁에 돌입할 태세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 문제는 일반약에 대한 처방·조제의 한계나 범위를 놓고 의·약사간의 충돌을 촉발할 수 있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의약분업의 핵심사항인 '지역별분업협력회의'가 제대로 구성될지 미묘한 상태에 빠졌다.

이 협의회가 구성되지 못하면 분업시행에 중대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의료보험 수가인상 방안도 의약계와 시민단체등의 조율이 잘 이뤄지지 않자 가닥을 잡지 못하는 정책이 돼 버렸다.

의료계는 여전히 두자리수 추가인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시민단체는 병·의원 경영의 투명성 보장을 우선 촉구하고 있다.

수가인상이 적절히 조율되지 못하면 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의약품 유통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물류조합 설립도 정보센타의 운영 주체권을 놓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도매업계는 유통정보센타의 투자비용 부담까지 감내하겠다면서 운영주체를 업소중심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이 확보될 때까지는 시스템구축에 완벽을 기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오는 4월부터 의무·적용될 의약품 바코드 시스템도 분업시행전까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바코드 시스템은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실구입가제에 이은 개혁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에도 연기논의가 무르익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실구입가 목록표 작성과 바코드 시스템 의무적용등이 모두 연기되면 분업전까지는 의약품 유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도 1년 6개월이 유예된 것은 의약분업 이후 대체조제와 관련해 문제를 야기시킬 복병이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일련의 개혁정책들이 사실상 분업시행 일정을 마지노선으로 하면서 후퇴하고 있어 관계 전문가들사이에서는 분업의 성공적 정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의약계 개혁정책은 오는 4월 총선국면을 맞이하면서 더욱 중심을 잃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정부의 강도높은 정책추진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