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찾아간 소청과의사회 "전문약사 원점서 재논의를"
- 정흥준
- 2023-03-02 13:18: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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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택 회장, 의견서 제출...부실한 교육·시험 문제제기
- 전문약국 표기 우려...민간자격 시험 합격자 특례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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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일인 2일 오전 소청과의사회는 전문약사 제도화의 부당성과 국민건강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는 크게 3가지 주장을 했다. ▲부실한 교육과 시험 과정 ▲전문약국 표기 문제 ▲민간자격 시험 합격자 특례 등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소청과의사회는 “현재 전문약사 자격인정안은 전문의 제도와 비교할 때, 그 교육 내용과 시험 과정 그리고 경력에 있어 부실하기 그지없다”면서 “또 개국약국과 개국약사에서 전문 표기를 붙여 지칭하는 것은 국민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상한 일이고 세계적으로 비웃음을 살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병원약사회가 주관했던 민간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약사들에겐 특례를 제공하는데, 이 역시도 부당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소청과의사회는 “국가가 아닌 임의 단체에 불과한 한국병원약사회가 자의적으로 규정한 ‘전문약사제도 운영 규정’ ‘전문약사제도 운영위원회 세부규정’을 근거로 ‘응시자격에 대한 특례’를 부여한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의 입법예고안을 즉각 폐기하고, 원점에서부터 재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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