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 점수당 단가 3.4% 인하 유력

• 정책심위 오늘 표결 가능..보험료 7~8%선 인상될듯

의료수가에 대한 표결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는 55.4원에서 53.5원으로 3.4% 인하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보험료는 당초 9%인상에서 7∼8%선으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일 오후 2시 회의를 열어 수가소위원회와 보험료 소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을 집중 논의한다.

정책심의위원회는 이날 수가 소위원회가 제출한 3가지 안건에 대한 합의도출에 실패할 경우 표결 가능성이 높아, 의약계와 가입자단체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수가소위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연계한다는 전제 아래 공단내 가입자대표들이 채택했던 '8.5% 인하안'(점당 50.7원),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가 요구한 '20% 인상안'(점당 66.6원), 수정안인 '3.4% 인하안'(점당 53.5원) 등 3개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3.4% 인하안'의 경우 캐스팅보트를 쥐고있는 공익위원 다수가 선호하고 있어, 표결처리시 수용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평가다.

또한 '환사지수와 상대가치점수 조정 연계' 환산지수(점당 단가)가 인하될 경우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은 항목에 대해 상대가치점수를 상향 조정하겠다는 복선이 깔려 있어 이같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수가소위는 그러나 상대가치점수 조정항목에 대한 언급이 없어, 실제 저평가받고 있는 급여행위에 대한 논란의 불씨를 남겨놓고 있다.

소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단일환산지수를 적용하는 상황에서 서울대 용역결과를 수용한다면 병원의 의료수가가 상향조정돼야 한다"면서 "항목이 제시되지 않아 장기간 논란을 벌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보험료 인상과 관련 복지부는 현재 9%인상을 고수하고 있지만 수가인하가 확정되면 소폭 하향조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가인하에 대한 의약계 반발의 강도가 높아 오늘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표결처리 대신 수가결정을 연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