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실손 자동청구...부산대병원서 실증특례

• 정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서 확정
• 부산지역 100여개 병의원과 연계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서 진료와 동시에 실손보험이 청구되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제도화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실손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가 실증사업으로 추가된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주재, 8차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 2건과 기존 특구 내 사업추가 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

먼저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앱에서 환자 동의 한번 만으로 진료와 동시에 실손보험을 자동으로 청구하는 서비스를 추가한다.

특히 복지부의 건강정보 고속도로에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한 부산대학교병원이 사업자로 참여해 부산지역 100여개 병의원과 연계하고, 부산 블록체인 특구의 성과인 오프체인 방식의 개인정보 파기 기술을 사용해 개인 의료정보 누출 가능성을 차단한다. 오프체인은 개인정보를 복원 불가능한 익명 정보로 바꾸어 안전하게 파기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의료법에 따르면 법인은 환자를 대리해 의료정보를 수신할 수 없고, 환자가 대리인에게 의료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동의서와 위임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에 법인도 환자를 대리할 수 있고 환자도 일정 기간을 정해 동의 한번 만으로 의료정보를 대리인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사업자는 부산대병원, 세종텔레콤 등이다. 특례 실증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이다.

정부는 이번 추가 실증사업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가 활성화돼 국민 편익이 증대되고, 의료 보험정보 표준화 등을 통해 인슈어테크 산업도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 특구는 2019년 7월 1차 특구로 지정 이래,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물류 및 스마트투어, 공공안전 영상제보, 부동산 집합투자,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