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참조가격제 시행방안 곧 국회 보고

• 복지부, 공청회 거쳐 확정...의·약·민·국회 '부정적'

보건복지부가 조만간 참조가격제 시행방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성호 장관은 지난 7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한달내에 참조가격제 시안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힌데 따라 이르면 오늘(23일)중 참조가격제 시행방안을 복지위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회 보고후 의·약계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방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복지부가 마련한 참조가격제 시행방안은 4∼5개 효능군에 대해 일부 의료기관 및 약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기준약가는 1일 투약비용의 2배로 하는 한편, 만성질환자의 약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완대책도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참조가격제 시행에 대해 국회 복지위 소속 상당수 의원들이 '국민부담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의약계는 물론, 시민단체 역시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제도 시행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