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개시…병협·의협 "코로나 헌신, 적정보상으로"

• 공단 "재정흑자, 수요증가 탓…진료비 급증 등 인상요인 적어"

공단-병협 1차 수가협상 기념사진(왼쪽 세번째가 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 네번째가 이상일 공단 급여상임이사)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오는 31일 법정기한을 두고 있는 수가협상의 막이 올랐다. 지난 15일 우여곡절 끝에 재정운영위원회가 구성된 데 이어 18일과 19일에는 각 공급자단체와의 1차 수가협상이 진행된다.

18일 열린 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 1차 협상에서 각 단장들은 병원과 의원의 코로나19 위기 때의 헌신을 적정한 보상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재찬 병협 상근 부회장은 비공개 회의 전 인사말에서 "코로나와 관련돼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나온 데 대해 병원 인력들의 노력이 상당했다고 자부한다"며 "이런 성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나온 희생에 대한 부분도 보상이 돼야 하고, 그래야 앞으로 의료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작년 코로나가 회복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물가상승과 금리 인상 등 불안요인이 많은 상황인데, 병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감안하고, 고려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송 부회장은 협상 종료 이후 코로나 과정에서 발생한 희생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본인 주장에 대해 "결국 재투자라는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어 준비 태세를 만들어 가는게 중요하며, 어떻게 보면 이것은 건강보험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의협 1차 수가협상 장면

의협은 코로나19 헌신이 오히려 진료비 증가율에 따른 수가인상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냈다.

김봉천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결국 이번 수가협상도 기존과 비슷한 수준의 최소한의 밴딩 규모, SGR 모형 연구를 토대로 한 순위 결정 문제점 지속, 공급자단체의 재정운영위원회 참여 및 밴딩 사전공개 불가 등 의료계 요구가 전혀 수용되지 않는 불공정한 협상이 예상된다"며 "그렇지만 회원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수가협상에서 단 0.1%의 인상율이라도 더 올려 일차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협상에 참여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든 회원들은 코로나로 인한 환자감소에도 묵묵히 환자진료에 매진했을 뿐 아니라, 코로나 예방접종, 간이검사, 재택진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코로나 팬데믹 극복에 최선을 다해왔다"면서도 "그러나 작년과 올해 수가협상에서 이러한 의료계의 노력은 고스란히 높은 진료비 증가율에 따른 수가인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단장는 "예년과 달리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참여단체가 변경됨에 따라 원활한 협상이 진행될 수 있을지 더욱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적정수가 보장이 오히려 불필요한 재정낭비를 줄이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임을 공단 측에서 잘 설명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며 "일차의료를 전담하고 있는 의원 유형 수가협상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의료계의 주문과 달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가인상 여력이 크지 않다며 초반부터 의료계 설득에 나섰다.

이상일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작년 건강보험 재정 당기 수지 3조6000억원 흑자는 연말정산이나 보험료인상, 성과급에 따른 수입 증가 요인이 크다"며 "이렇기에 가입자 측면에서는 밴드 설정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넉넉하게 되진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작년 총 진료비 증가가 전체 유형을 다 합치면 전년대비 9.5% 증가한 것으로 나오는데, 최종적으로 인건비 자료가 나와야 정해지겠지만, 짐작컨대 기존 SGR값도 작년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날 1차 협상에서 상대 분위기 파악으로 몸을 푼 양측은 다음주부터 2차 협상에 돌입한다. 공단은 오늘 구성된 재정운영위 소위와 공급자단체 간 간담회를 조속히 준비해 양측이 원활한 소통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약사회의 1차 협상은 내일(19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