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병원 내국인진료 허용 절대불가"

• 보건시민단체, 외국병원 부유층 전유물 될 것

보건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인천경제특구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11개 시민단체는 16일 성명을 통해 "특구 내에서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면 일부 부유층의 외국병원 이용이 증가하고 다수의 국민들은 재정이 더욱 악화된 국내 의료기관에 의존 할 수밖에 없는 기형적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또 "정부의 이번 조치는 실질적인 의료시장개방과 동일한 효과를 낼 것"이라며 "이에 대한 아무 대비책도 없이 정부는 내국인 진료허용과 과실송금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시장개방불가, 공공의료 확충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내국인 진료허용,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삭감 조치만 있었다"며 "정부는 약속대로 공공성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끝으로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해외송금 허용,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 앞으로 진행될 전면적 시장개방 조치들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다"고 전제한 뒤 "이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