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천억만 지원하면 가계파탄 막는다"

• 본인부담상한제 즉각 도입 요구...환자등 30만명 혜택

보험재정을 연간 천억여원만 투입하면 암과 신부전증 등 중증질환을 앓고있는 서민들의 가계파탄을 막을 수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혁당 유시민 의원은 21일 "본인부담총액상한제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긴급하게 필요한 제도"라고 전제한 뒤 "이를 22일 대정부 질의에서 고건 총리에게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특히 "가족 구성원 가운데 누군가 암이나 신부전증 등 중증질환에 걸리게 되면 엄청난 진료비와 간병부담 때문에 가정경제가 파탄나고 가족이 해체된다"며 "서민과 중산층이 질병으로 인해 새로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선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300만원이상을 진료비로 지불한 환자를 기준으로 보면 내년에는 보험재정의 0.6%인 약 1,163억원만으로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할 수 있다"며 "이 혜택은 중증환자 약 10만명과 가족 약 30만명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