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병 직거래 40사 300품목 행정처분 위기

• 식약청, 처분절차 진행중...과잉처벌 논란 예상

병원에 의약품을 직거래했다는 이유로 제약사들의 해당품목들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에 처할 상황에 놓여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11일 식약청과 제약계에 따르면 그 대상이 40여개사 이상 3백여품목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인청에만 32개사 229품목이 10일자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된데다 나머지 5개지방청까지 합하면 그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달말 복지부 보험관리과가 2003년 보험청구분 병원실사에서 처음으로 충무병원 등 4개병원에서 도매상을 통하지않은 제약회사의 직거래 실태를 적발, 식약청에 약사법 시행규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함에 따라 벌어진 일이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10일자로 경인지방청 등 해당청으로부터 오는 6월1일까지 행정처분에 따른 의견조회를 받아들고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약사법시행규칙에 관련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그조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했던 사례가 전무하며,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해석상 애매모호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 관련조항이 공정거래법과 충돌된다는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복지부에 의견전달을 한 바 있지만, 이같은 부처간 이견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용되는 행정처분이어서 그 혼란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 57조1항7호는 '의약품제조업자는 생산된 의약품이 의약품도매상을 통해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 개설자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권장사항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단서조항으로 '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때는 재난구호, 의약품 도매업자의 집단공급중단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약품 도매업자를 통해 공급한다'로 되어있다.

이를 위반할시 행정처분 형량은 판매업무 금지 1개월에 처해진다.

여기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대목은 "....노력할 것"이라는 권장사항과 뒤에 오는 단서에는 "...도매업자를 통해 공급한다"로 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 조항은 유통일원화차원에서 제약사가 100병상 이상 병원급에 의약품을 직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졌으나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공정거래법적 시각에서 경쟁제한행위로 지적한바 있는 문제조항.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 부처간 의견을 조율하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조항을 일률적으로 적용, 기업의 경영활동의 전부라 할 수 있는 약품 판매행위를 일시 중단케 하는 것은 과잉처벌이 아니냐"고 호소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설령 그것이 문제있는 행위라면 복지부 측이 의견을 피력하고 제약사들이 사전에 그같은 거래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었더라면 이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바로잡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배'를 '공정거래법적 시각에서 경쟁제한행위로'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