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장관 의료개방조치 중단해 달라"

• 보건의료단체연합,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정책" 주문

보건시민단체들이 내일(7월1일)부로 취임하는 신임 김근태 복지부장관에게 의료개방조치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건약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늘(30일) 성명을 통해 "전임 김화중 장관의 '의료의 시장화' 정책과 다른, 진정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정책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전임장관은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병원을 유치하고 내국인 진료를 허용키로 하는 등 실질적인 의료시장 개방조치를 추진해 왔다"며, "이는 가뜩이나 취약한 한국의 공적의료체계와 공보험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신임장관이 노무현 정부의 당초 공약대로 건강보험보장성 80% 확보, 공공의료 30% 실현 등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현재 건강보험 등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국민의 불신을 불식시키는 것이 신임 장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