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약 730품목 공개, 처방패턴 개선유도

• 심평원, 통상문제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 처방억제

현애자 의원

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약 730품목에 달하는 고가약 분류목록을 주기적으로 공개, 고가약 위주 처방 요양기관들의 처방형태 개선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심평원은 최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보건복지위)의 ‘고가약 처방 감소 및 다국적 제약사의 국내시장 잠식에 대한 대책’을 묻는 서면질의에 대해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향후 지속적으로 고가약 처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것임을 밝혔다.

답변서에 따르면 보험급여 약제비중 다국적제약사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작년 26.7%(1조4천여억원)이며, 올해 27%(1조5천여억원)로 추정되어, 다국적사가 차지하는 약품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작년 1사분기에 비해 4사분기의 고가약 처방이 6.6% 감소되었다고 밝히고 2003년부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에 고가약 처방비중에 대한 평가를 추가해 처방경향을 분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심평원측은 “다국적 제약사의 제품이 고가약인 점을 고려, 고가약 처방 억제방안과 연계해 외국과의 통상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내제약사의 육성 및 활성화 방안을 연구·검토해 정부에 건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현애자 의원측은 “고가약 처방억제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해 정기국회때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