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유방암 등 진료량기준 평가 논란

• 공단, 5개 수술량 DB구축 완료...2005년 일반 공개

유방암수술 등 5개 수술에 대한 진료량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의료기관을 평가, 공개할 것으로 보여 평가방식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정보제공시스템 구축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경피적 관상동맥우회술, 관상동맥우회술, 고관절치환술, 슬관절치환술, 유방암수술의 의료기관별 수술량 DB가 구축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공단은 의료정보제공시스템에 이들 5개 수술에 대해 외국문헌을 참고로 진료량 평가를 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어서 의료계의 반발 등이 불가피해 질 전망이다.

의료기관 진료량 평가는 진료량이 많을수록 진료결과가 좋다고 알려진 수술 또는 진료를 의미하며, 보통 의사의 숙련도, 치료의 복잡성이 클 경우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2년도 기준으로 각 수술별 진료량 평가결과, 국내 의료기관 대부분의 수술량이 외국문헌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평가결과가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피적관상동맥우회술의 경우, 의료기관 단위별 기준으로 연간 46-400건 미만으로 시술이 이루어진 경우에 진료결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46건 미만으로 시술하는 의료기관이 57.1%를 차지했고 400건 미만을 적용하면 이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상동맥우회수술은 연간 350-650건을 초과한 시술의 경우 진료결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국내 의료기관 중 650건 기준을 통과한 곳은 단 한 곳으로 없었다.

연간 350건을 초과한 의료기관은 1곳으로 나타났으며 진료결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기준인 224건 미만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전체의 95.2%를 차지했다.

이 밖에 고관절치환술, 슬관절치환술, 유방암수술도 연간 수술량 기준를 넘어선 의료기관이 전체의 10%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진료량 정보는 2005년 하반기부터 공개될 계획이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들이 평가받은 의료기관의 결과를 직접 볼 수 있게 돼 의료이용자의 정보권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