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당 지난해 평균 656만원 소득세 환급

• 약사회, 약국소득세 환급현황 조사...원천징수제 보완 시급

약국당 평균 656만여원의 소득세를 환급받고 전체 약국의 소득세 환급규모가 무려 960여억원으로 추정돼 원천징수제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108개 약국을 샘플링 해 2003년도 귀속분 소득세 환급현황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약국 75.9%가 소득세를 환급받고 약국당 평균환급액은 656만 8245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결과 수치인 약국 75.9%를 심평원 2003년 4/4분기 통계기준으로 전체 약국에 대입하면 1만4,620개소로 이를 환산하면 960억 2,741만 1,900원이 된다고 추정했다.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환급금액이 가장 많은 약국의 경우 1억 4,600여만원을 환급받았고 약국이 내야할 소득세보다 2배 이상의 원천징수로 납부한 약국도 2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려 10.5배나 많은 금액을 원천징수로 납부한 약국도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약사회는 이에 소득세 원천징수제도가 안정적인 세입관리를 위해 불가피한 제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환급받는 약국 비율이 75%를 넘어서고, 환급약국의 25% 이상이 내야할 소득세보다 2배 이상을 많이 냈다고 한다면 이를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소득세 환급은 약국 규모나 위치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특히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처방이나 고가약 조제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약국의 경우 환급비중이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실거래가상환제도 및 의약분업으로 인한 약국의 환경변화를 세무당국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 산하 신용카드수수료 및 세무제도개선 TFT(팀장 박호현 )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소득세 원천징수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을 방문하고 소득세 원천징수를 의약품 비용을 제외한 조제수가에 한해서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