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기관-약국 125곳 현지 조사

• 보험공단 직원 24명 실사 참여...부당청구 확인등 업무지원

보건복지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업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수십 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공단으로부터 실사 의뢰된 125개 요양기관에 대해 3명씩 24개 팀으로 나눠 팀별로 4-5개 기관씩 현지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번 현지조사에는 공단직원 24명이 각 팀별로 1명씩 투입돼 진료내역확인, 수진자 조회 등 부당청구 사실 확인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앞서 야간진료, 물리치료, C/T촬영, 방사선촬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진료내역 확인을 거쳐 이 중 125개 문제기관에 대해 복지부에 실사를 요청했다.

한편 공단은 실사참여를 앞두고 현지조사에 참여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중점 조치사항 및 요양기관 대면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이번 현지조사가 끝나면 실사의뢰 기관 선정기준 재정립과 자체환수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지 확인업무 관리기준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공단 직원은 수진자 조회에서 드러난 부당청구 확인만 참여하고 있다”며 의료계를 의식해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공단 관계자도 “실사업무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곤란하다”며 함구로 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