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장관 "의약분업 공식 재평가 불가"

• 건강보험 새틀을 만든 제도..."사회적 분란 일으킬수 있어"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분업을 국회내 공식기구에서 재평가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요구에 사실상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김근태 장관은 4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의약분업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건강보험의 새로운 틀에서 출발한 제도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논란을 크게 만들 수 있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의약분업이 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재평가를 진행할 경우 사회적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그러나 의약분업의 성과를 보여주는 주요지표중 DDD(인구 1천명당 하루 평균 한명당 사용량)에 대한 정확한 산출이 국내에서는 어렵다며 분업성과를 정부가 과대하게 홍보하고 있다는 안명옥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상충하는 수치가 있는 지 확인하겠다”며 “복지부가 주도한 정책과 안의원 님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선 능동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와 연구기관을 통한 의약분업 평가는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점검하겠다는 뜻이다.

김 장관은 또 “정치권에 있을 때 의약분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하지만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못해 정권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건강보험 재정통합과 의약분업을 재평가할 수 있는 의료개혁 평가단을 국회 내에서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