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원 "박카스부터 슈퍼판매 우선 허용"
- 최은택
- 2004-10-05 13: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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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75%이상 슈퍼판매 희망...약국외 판매 구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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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정화원(한나라·비례대표)의원은 5일 실시된 식약청 국감에서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한 필요성이 각종 소비자 단체나 국민들의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정의원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무조건 안된다고 할 게 아니라 연구를 통해 해 볼 수 있다로 이제 태도를 바꿀 의향은 없느냐”고 물은 뒤, “일반의약품도 약국판매용과 약국외 판매로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는 국민의 편의성을 중시할 것인가, 의약품 오남용 위험성을 중시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지만 선진 외국의 상당수가 국민의 편의성 보장을 위해 일반약의 약국 판매를 인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의약분업 시행과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방관하고 있는 것은 국가 신뢰성에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 97년 국무총리 산하 의료개혁위원회에서도 일반약 중 특히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일부 의약품을 단순의약품으로 구분해 약국외에서 판매하도록 허용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정책건의서가 제출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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