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섭 때문 신약개발 지원요청 꺼려”

• 고경화 “FDA승인 신약 팩티브·밀리칸·콘드론 정부지원 없어”

신약개발지원시 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해명요구 때문에 제약사들이 출연금 신청을 기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 나선 고경화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 간사)은 신약개발에 성공한 8개사 9개 신약 중 정부지원이 없었던 약품은 미국FDA승인을 얻은 LG생명과학의 팩티브정, 동화약품의 밀리칸주, 셀론텍의 콘드론 등 3개제품이다.

이들의 신약개발에 정부지원이 없었던 이유는 정부 출연금을 받을 경우 정부가 계획과정을 간섭하고 해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업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고의원측의 주장.

또한 다국적사의 시장점유율 상승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에 대해 고의원측은“의약분업과 실거래가상환제도의 결합이 외자제약회사의 오리지날 약 처방을 늘린 한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고가약 처방비율이 36.2%(2000년 5월)에서 54.5%(2002년 5월)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고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제약회사를 살리기 위한 대표적인 방안은 제약사와의 경쟁에 승리하도록 신약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위해 “신약개발은 향후 우리나라를 경제성장을 이끌 차세대 전략 산업인 신약개발 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간섭으로 기업이 출연금 신청조차 못하게 하는 과오를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