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약사 돈으로 개업한 새내기, 면대 수사서 무혐의

• 권리금 5억 짜리 운영...동업 입증하자 경찰도 불송치
• 공단 조사 후 경찰 고발...개설·운영 자금 흐름 관건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면허 취득 1년차인 새내기 약사가 권리금 5억원 상당의 시장 약국을 개설하면서, 면허대여 의심을 받았지만 동업을 입증하며 무혐의 종결됐다.

선배 약사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은 맞지만, 개설·운영 자금의 흐름을 살펴보니 동업 관계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은 선배 약사가 후배의 면허를 빌려 2개소 이상의 약국을 개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먼저 후배 약사는 개설에 필요한 상당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았고, 운영 자금을 위해 수시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기도 했다.

또 면허를 빌려주고 근무하는 관계였다면 남아있어야 할 월급 이체 내역도 없었다. 동업 기간 중 같은 금액을 선배와 후배 약사가 나눠서 이체한 내역은 있었다.

약국 계좌와 개인 계좌 사이에 여러 번의 거래 내역이 있었지만 약국 운영 자금을 투자하고 반환받는 관계라는 것을 소명했다.

또 선배 약사 약국과는 2시간 거리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2개 약국을 동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설명했다.

동업 관계가 해소된 이후엔 후배 약사가 직원이나 담당 세무사 교체 등 관리를 주도적으로 했다는 것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외에도 후배 약사가 직접 의약품의 주문과 결제를 주도한 점을 소명한 것이 받아들여졌다. 결국 대구지방경찰청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박정일 변호사(정연법률사무소)는 “이중 약국 개설에 해당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선 후배 역시 일정 규모의 약국 개설 자금을 투자하고, 급여가 아닌 약국 운영 성과에 따른 손실과 이득 역시 분배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후배가 직원 채용 등 약국 운영을 주도하고 선배 약사의 역할은 소극적인 것에 한정돼야 할 것이다. 또 선배가 그 약국에 근무해서는 안된다”면서 “특히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와 같이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