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1% 인상시 보험재정 1272억원 지출

• 내년 재정추계, 급여확대율은 0.4%씩 감소...공단 '딜레마'

참여정부가 2008년까지 건강보험 급여율을 OECD평균인 7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매년 3.4%씩 급여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추계가 나왔다.

그러나 이 같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해마다 수가를 동결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이 의료수가 인상과 급여보장성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졌다.

15일 공단의 2005년도 보험재정 추계에 따르면, 보험급여율 1%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연간 2,416억원이 필요하지만 수가를 1% 인상시 1,272억원의 보험재정이 지출돼 급여율이 0.4%씩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보장성을 56.4%라고 보고 누적수지차액을 모두 보장성강화에 투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수치다.

내년 보험재정 추계를 보면 수가를 1%인상 때마다 건강보험 급여율은 매년 0.4% 남짓 감소하고 1,272억원의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만큼 급여확대 재정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험료 1%인상시 1,597억원의 보험수입 증가가 따르지만 수가를 1%인상해주면 325억원의 보험수입만 남게 된다.

반면 급여 보장성을 1% 확대하기 위해서는 매년 2,416억원의 지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밝힌 2008년까지의 급여보장율 70% 달성을 위해서는 4년 동안 13.6%의 급여율을 올려야 가능하기 때문에 매년 수가를 동결해도 급여율이 13.08%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돼 정부 목표치에 못미치게 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