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공단, 협상안 제시없이 "반박만"

• 13일 실무협의 협상타결 분기점...파격안 제시 가능성

내년 의료수가와 관련 의약단체와 건강보험공단간의 3차협상은 수정안 제시없이 양측의 주장만 반박한 채 소득없이 끝났다.

하지만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건강보험공단은 13일 4차 실무협상을 벌이기로해 파격적인 제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입장이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건강보험공단은 12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3차 실무협상을 갖고 내년도 수가안을 논의했지만 양측이 11일 제시한 협상안에서 한발도 나가지 못했다.

이날 공단은 수정안을 제시키로 했지만 협상권을 위임받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환산지수소위에서 뚜렷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결국 별도의 협상안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공단은 요양급여비용협의회측에서 제시한 8.8%에 대해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생산자(의료) 물가상승률이 높게 책정한 점과 인건비를 40%대로 계산한 것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요양급여비용협의회측은 공단이 약속한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약속한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 자체가 수가협상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13일 납득할 만한 제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13일 다시만나 막바지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공단 일각에서는 종전의 0.92% 인상안보다 파격적인 제시안을 내놓는 대신 내년부터 종별계약을 부속합의문에 넣는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도 높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어, 수가협상 타결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