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방 속도조절"-"의료허브 견인차"

• 국회 복지위 위원간에도 내국인 진료 의견차 커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과 민간보험 도입 등 의료서비스산업 개방과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간에도 상당한 의견차를 보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관하고 '건강복지사회를여는모임'이 주최해 전경련회관에서 14일 열린 한 토론회에서 김선미(우리당) 의원은 개방에 앞서 총제적이고 체계적인 구상이 필요하다며 '속도조절론'을 들고나온 반면 정형근(한나라) 의원은 "외국병원과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내국인 진료허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선미 의원 "의료개방 속도조절 필요"

김선미 의원은 이날 "정부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개정안에 담겨 있는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이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국인진료 허용과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논리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해외유수병원 유치, 양질의 의료서비스 실현, 해외원정진료 흡수 등 긍정적 측면의 기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공공의료와 의료전달체계가 취약한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는 국내 의료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또 "국내의료기관의 역차별 주장과 수가인상, 규제완화 등의 빌미가 돼 결국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개방을 피할 수 없겠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치밀한 계획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형근 의원 "진료비용 낮아 의료쇼핑족 급증"

반면 정형근 의원은 "내국인진료가 허용돼야 국부를 늘릴 수 있다"면서 "특구내 외국병원을 동북아 거점병원으로 육성해 동북아 의료허브를 구축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영리법인과 민간보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국내 의료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건강보험의 틀 안에서 지나친 평등주의에 얽매여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선택권이 제한받고 있고, 의료공급자인 의사의 주체적 진료선택권이 제한받고 있는 점"이라며 "건강보험체계로 인해 국민들은 하향 평준화된 의료서비스에 만족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민들은 진료비용이 낮기 때문에 병의원을 찾는 진료횟수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동일상병으로 5일이내 3회이상 서로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의료쇼핑족'이 2001년 6만명에서 2002년 9만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따라서 "현재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