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7명 “노인요양보험 공동부담”

• 복지부, 성인 1500명 대상 설문결과...건보료 10% '적당'

국민 10명중 7명은 2010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노인요양보험의 재정을 공동으로 부담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 54621;길리서치& 50673;구소에 의뢰,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68.3%가 “모든 국민이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2차 조사에서는 71.3%가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혜택을 받지 못해도 보험료를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노인요양보험을 사회 공동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시각이 강했다.

적정 보험료 수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의 10% 수준인 ‘월 4,000원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54.5%로 가장 많았으며 29.8%는 ‘더 적게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2차 조사에서는 50.1%가 ‘월 4000원이 적당하다’고 답변, 건강보험료의 10% 정도이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특히 2010년부터 전국의 노인을 대상으로 전면확대될 경우 월 1만원(건강보험료의 15%)의 보험료는 납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서도 ‘많다’가 60.5%로 가장 많은 가운데 ‘적당하다’(34.6%), ‘적다’(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 결과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제도도입에 찬성하고 보험료를 부담할 요의를 나타내면서도, 보험료 부담수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제도의 단계적 확대에 따른 보험료 부담등에 대한 여론을 반영하여 제도시안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월2일부터 6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1차 설문을 벌인데 이어 11월25일부터 12월1일까지 실제 보험료를 부담하는 25～59세 사이의 경제활동인구와 주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설문결과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1차 ±2.5%, 2차 ±3.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