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특구법 정부개정안 법안소위 회부
- 최은택
- 2004-12-23 19: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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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의원 발의안·반대 청원 3건도..연석회의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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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을 골자로 한 정부개정 입법안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위원장 김무성, 한나라)는 23일 251회 임시국회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과 심상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시민사회단체 등의 3건의 반대청원을 일괄 상정, 이 같이 결정했다.
또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복지위와의 연석회의 실시여부는 양당 간사와 보건복지위원장이 협의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법안심사소위 및 상임위 전체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날 낮 성명을 통해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과정도 거치지 못한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을 거부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한편 의료연대회의는 이날 밤 늦게 운영위원회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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