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조달 목적 '병원 채권제 도입' 연구

• 진흥원, 기획연구 과제선정...영리병원 허용과는 별도 추진

정부차원의 의료기관 자본참여 활성화 방안과는 별도로 의료기관 채권제도 도입방안 기획연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의료기관의 자본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료기관 채권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제도개선소위에서 다뤄지는 이른바 영리 의료기관 허용 검토와는 별도로 진흥원 자체 연구로 진행된다.

진흥원 이신호 보건의료산업단장은 “국내 의료기관들은 기관별로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다보니 이자 등 금융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다”면서 “채권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제도 도입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비영리 의료기관에 한해 정부보증의 비과세 지방채를 발행해 자본을 조달하는 의료기관 채권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에도 유사한 형태의 지원제도가 마련돼 있다는 게 이 단장의 설명.

진흥원은 이와 함께 보건의료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의료소비자 선택 폭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해외환자 유치모형 구축방안, 해외 의료인력의 국내연수를 통한 보건의료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등을 자체 연구키로 했다.

또한 의료기관 경영효율성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의료기관 회계투명성 제공방안,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운영평가체계 개발 등도 정책기획 연구과제로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 받았다.

이밖에 제네릭 의약품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특허정보 분석 및 전략품목 개발, 의약품 무역역조 개선을 위한 제품 및 기술수출 전략개발 등을 포함, 총 23개 정책기획 과제를 연내에 수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