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내 외래약국 폐쇄조치 철회해 달라"

• 병협, 24일 복지부에 건의서 전달..."국민편익 고려 필요"

병원협회 유태전 회장.

의약분업 이후 사라졌던 병원내 약국을 부활시켜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가 복지부에 전달됐다.병원협회는 24일 12개 보건의료단체장의 장관 간담회에서 병원외래조제실 설치 및 의약품실거래가상환제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건의서에서 지난 2000년 7월 의약분업 과정에서 폐쇄된 병원내 약국을 부활하고,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를 고시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외래조제실 폐쇄와 실거래가상환제가 실시됨에 따라 고가 외제약 사용이 증가하고 병원의 저가 구매동기를 소멸시켜 궁극적으로 의약품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것.

병협은 이에 대한 근거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구입가는 약값 상한가의 99% 수준에서 결정되고, 분업 이전과 비교해 고가약 사용은 44%, 건당 의약품비용은 73%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병원외래조제실을 설치하고 고시가를 시행함으로써 보험재정을 절감하고, 약가인상억제, 1,500개 품목의 약가 인하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병협은 주장했다.

특히 현 실거래상환제를 고시가로 전환시킴으로써 다국적 제약사의 횡포를 막고, 국내 제약산업을 붕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병협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병원내 약국의 폐쇄조치는 의약분업과는 전혀 무관한 것인데도 분업 당시 의사협회와 약사회의 압력으로 실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환자 편의 차원은 물론 약제비 증가를 막기 위해서도 병원내 약국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거듭 역설했다.

그는 이어 "실거래가상환제 역시 시장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 역시 분업 당시 외자사의 압력으로 진행된 것인만큼 고시가제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향후 의약분업 평가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 쟁점으로 부각, 철저히 평가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병협은 이밖에도 △병원규제 완화 △세제 및 자금 지원 △'적정부담·적정급여' 체제로 전환 △대도시 병상 신증설 규제 △입원료 및 중환자실 입원료 현실화 △비인기과 전공의 보조금 및 육성책 마련 △식대 급여전환시 적정 보상 등 총 9개 사항을 복지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