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통보 대신 환자 사전동의 적극 검토"

• 유시민 장관, 대정부질문서 답변...저가약 처방 유도

복지부 유시민 장관.

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28일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폐지하고 환자의 사전동의로 대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유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환경노동위)의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유 장관은 또 의약분업 이후 고가약 처방비율이 상승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장 의원의 질의와 관련 “약품비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의사가 좋은 약을 처방하겠다는 의도와 함께 의료보험 전반에 부담을 준다는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의약계 관계자와 국민, 이해당사자 등이 약품비 비중을 줄이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예봉을 피해갔다.

유 장관은 이와 함께 의사회의 처방의약품목록 제출강제화에 대한 질의와 관련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의약계는 이해관계가 얽혀 틀어지기 쉬운 것”이라며 “관련단체와 머리를 맞대 국민건강을 위하고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민간보험 도입과 의료산업화로 인한 의료양극화에 대해서도 유 장관은 “공공의료의 비중이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공보험의 국가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현재 60%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2007년까지 75%∼80%에 육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