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소포장 자율" Vs 약사회 "강력 시행"
- 정시욱
- 2006-03-10 07: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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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첫 TF팀 회의, 보험약가 보상 등 입장차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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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 의약품 소포장 의무화를 앞두고 추가비용을 우려하는 제약사 측과, 재고약 방지를 위해 강력한 제도 추진을 원하는 약사회간 공방이 가속될 전망이다.
식약청과 약사회, 제약협회 등 약업계 5개 단체들은 9일 의약품관리팀 주최로 소포장 의무화 관련 첫 T/F팀 회의를 갖고 각 단체별 입장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약대 권경희 교수가 수행한 소포장 의무화 관련 용역결과에 따른 몇가지 안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각 단체 입장을 수렴해 다음주 목요일까지 구체적인 입장을 담은 검토안을 제출받기로 했다.
그러나 식약청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2~3가지 소포장 시행방안은 공개시 각 단체간 의견차 등 부작용을 우려해 다음주 회의시까지 함구한 상태다. 회의에서는 특히 소포장 공급을 제약사 자율에 맡겨줄 것을 요구한 제약협회 측과, 재고약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 시행을 주장하는 약사회의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포장에 따른 사례들을 약사회와 제약협회 등이 각자 제시했지만 시행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차만 재확인하는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소포장의 업계 자율화, 단계적 시행, 보험약가 보상 문제를 들고 나왔다.
그러나 약사회는 소포장 규제 강화의 공감대가 형성돼 시행규칙, 고시까지 이른 상황에서 이 같은 제약협회의 제동걸기는 문제가 있다고 언급해 상반된 의견차를 보였다.
약사회 관계자는 "소포장 의무화를 이미 1년간 유예한 마당에 자율화, 단계적 시행을 거론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보험약가 보상도 말이 안되며 분업전 3.5%이던 제약사 약가마진이 분업후 5.5%로 증가한 상황에서 보상해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포장 의무화를 6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시행방안을 둘러싼 제약업계와 약사회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소포장 의무화에 대해 도매협회는 의약품 물류와 관련해 소포장 의무화를 강력히 추진하자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약품수출입협회, 다국적제약산업협회 등도 소포장 의무화에 따른 각 단체별 의견을 이번주 중으로 정리할 예정이어서 최종 확정안까지는 쉽지않은 행보가 예상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날 “T/F 첫 회의인만큼 식약청이 소포장에 대한 몇가지 안에 대해 설명하고 각 단체별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었다"면서 "이번주까지 각 단체별 검토안을 제출받아 다음주 2차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참여한 T/F팀 위원으로는 식약청 의약품관리팀 주광수 팀장과 김명정 사무관, 약사회 하영환 이사, 한현주 조제과장, 제약협회 이인숙 실장, 의약품수출입협회 방필수 전무,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최혜령 부장, 도매협회 김행권 부회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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