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뇌파계 사용합법' 판결에 한의사 단체 "환영"

• "초음파 판결 이은 또 하나의 정의롭고 당연한 판결…전환점 마련"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인 뇌파계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지난 18일 뇌파계로 치매와 파킨슨병을 진단한 A한의사의 행위가 합법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한 데 대해 "초음파 판결에 이은 또 하나의 정의롭고 당연한 판결"이라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A한의사는 2010년 9월 경부터 3개월간 뇌파계를 치매와 파킨슨병 진단에 촬영했고, 관할보건소는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 등을 했다며 업무정지 3개월 및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복지부 역시 관할 보건소 처분에 따라 3개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 및 경고처분을 내렸으며, A한의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A한의사의 청구가 기각됐지만 2심에서는 '한의사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대법원에서도 유사한 판단을 받게 된 것.

2심에서 고등법원은 "의료기술의 계속적 발전과 함께 의료행위의 수단으로서 의료기기 사용 역시 보편화되는 추세에 있는 바 의료기기의 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돼 있는 경우 한의학의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복진(腹診) 또는 맥진(脈診)이라는 전통적인 한의학적 진찰법을 통해 파킨슨병 등을 진단함에 있어서 뇌파계를 병행 또는 보조적으로 사용한 것은 절진(切診)의 현대화된 방법 또는 의료기기를 이용한 망진(望診)이나 문진(聞診)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의사협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7년 전 내려진 고법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인 뇌파계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준 판결로 그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들어 초음파와 뇌파계 등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사법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정부당국은 이 같은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해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대 진단기기는 양의계의 전유물이 아닌 한의학의 과학화와 현대화에 필요한 도구이자 문명의 이기이며, 이를 적극 활용해 최상의 치료법을 찾고 이를 실천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히며 "초음파와 뇌파계 등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로 보다 더 효과적인 한의약 치료를 시행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