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나쁜 병·의원, 진료비 덜 준다

• 복지부, 종합관리제와 연계...가감지급 시범사업 추진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은 기관에는 진료비를 덜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16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보거의료서비스 제도개선소위를 열고, 의료기관의 서비스의 질을 평가한 뒤 이를 통해 진료비를 가감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도개선소위 회의 결과에 따르면 향후 의약학적 중요성, 심각성 등 평가대상 우선 순위를 고려, 실질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키로 했다.

특히 평가결과를 활용,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정보공개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평가 이후 그 결과를 활용한 진료비 가감지급을 실시하지 않고 있고, 정보공개 범위도 협소한 상태.

따라서 지난 2월 전 요양기관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 공개 이후 5월에 주사제 처방률 공개 예정 등 평가결과 정보공개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가감지급 시범사업 추진 TF를 구성, 대상선정 및 가감지급 모형개발을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부수적으로 가감지급 시범사업안에 관한 고시를 마련하고, 시범사업 운영협의체도 구성해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가감지급 시범사업에 앞서 평가정보를 자동으로 수집, 지속적인 질 측정이 가능하도록 평가정보수집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심평원의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와 연계해 진료행태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비를 가감 지급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평가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평가정보 시스템 구축과 대상선정 등의 사전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해 단일한 수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개선해 질적 수준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고도의 의료기술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차등수가체계를 개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차등수가체계는 첨담시술 등 고도의 의료기술 영역과 중환자실 등 비용과 시설확충이 필요한 영역에서 우선 도입하고, 간호사와 조리사 등의 고용여부를 수가에 반영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의료기술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신의료기술 신청기한을 기존 최초 실시일로부터 30일이던 것으로 1년으로 늘리는 등 탄력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차등수가체계 개발과 관련 올해 중 3∼4개 분야의 모형을 우선 개발해 적용키로 하고, 8월까지 수가 및 급여기준을 정비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