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종병직거래 허용 신중해야

제약사의 종합병원 직거래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공정위의 정례브리핑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도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도매 유통쉐어가 50%를 갓넘은 상황에서 제약사의 직거래를 허용한다면 일대 혼란이 일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대형병원이나 입찰병원의 경우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이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직거래가 허용될 경우 제약사가 가장 먼저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진 100~400병상 규모의 중소병원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마당에 크게 우려를 할 사항이 아니라는 결론은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물론 제약사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유시장주의를 국시로 내걸고 있는 정부가 영업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니 잘못됐어도 한참 잘못됐다.

하지만 약사법 시행규칙이 직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가 도매업체를 육성, 연구개발과 유통을 분리하는 유통일원화를 염두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깊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내 제약사가 신약개발에 힘쓰지 못하고 카피약 생산에 매몰하는 한편, 도매업체에 맡겨도될 유통쉐어를 위해 각축을 벌이는 비생산적인 경쟁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저변에 깔고 있는 것이다.

제약사의 직거래를 제한한 규제가 시작된 지 10년이 경과됐다.

그동안 도매업체들이 일종의 특혜를 받았으면서도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업체 자신들의 책임도 크다.

그러나 여전히 제약은 연구개발에 힘을 쓰지 못하고, 도매유통쉐어는 5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처음 제도가 시행됐을 때보다는 나아졌지만, 규제를 풀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정부는 지나치게 경제논리에 치우친 나머지 일대 혼란을 몰고 올 수 있는 정책을 쉽사리 결론 지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