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사, 복지부 방문 '포지티브 철회' 압력

• 유 장관과 면담...복지부, 내주 예정대로 입법예고

복지부 유시민 장관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 대사가 포지티브 리스트를 놓고 한판 설전을 벌였다.

19일 오전 복지부장관실에서 가진 비공식면담에서 미국은 버시바우 대사까지 내세워 포지티브 철회를 강력 요청한 반면 유 장관은 건강보험 사수를 위한 제도인만큼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천명한 것.

이 자리에서 버시바우 대사는 포지티브 리스트가 외국 제약사가 생산한 신약과 다국적 제약사를 차별하고, 결국 이로 인한 환자의 신약 접근권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버시바우 대사는 지난 14일 웬디 커틀러 한미FTA 협상수석대표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포지티브 리스트의 도입을 철회해달라”고 유 장관에게 건의했다.

이에 맞서 유 장관은 “국내 건강보험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약제비 절감을 위한 포지티브 리스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철회요청을 거절했다.

유 장관은 “포지티브 리스트의 도입으로 국내외 자본이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미국측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주력했다.

다만 유 장관은 “상호 이익을 위해 FTA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오해가 있으면 풀고 서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함께 배석한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회동에서 미국으로부터 압력을 느낀 바 없다"면서 "버시바우 미 대사가 여름휴가 전에 유 장관을 만나 포지티브에 대한 논의를 하고 싶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같은 언급에도 불구, 복지부는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을 위한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오는 24일쯤 강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