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간 포지티브 수용합의 사실무근"

• 외교부·복지부, 언론보도 전면 부인..."향후 협상도 어려워"

정부는 27일 “약가 적정화 방안에 대해 미국과 합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와 복지부는 이날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한미간 약가 적정화 방안을 수용키로 합의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이같이 부인했다.

외교부 북미통상과 관계자는 “지난 2차 한미 FTA 협상이 (포지티브 때문에) 중단됐으며, 마지막날(14일) 그런 합의가 있었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원만한 협상을 위해 양국간 해소방안이 있는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약가 적정화 방안에 대해 합의한 바 없음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역시 이번 보도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강력 부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미국 위원 참여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 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 연장요구에 대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기사가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합뉴스는 이날 오전 ‘지난 14일 FTA 2차 협상 마지막날, 미국이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인정하는 대신 약가와 등재목을 최종 결정하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자국 위원의 참여, 의약품 관련법규의 입법예고기간 연장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