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제약-미국, '포지티브' 흔들기 가속화

• 법제화부터 위헌소송 주장...하위법령 통과 난항 예고

한나라당과 제약업계, 미국이 나란히 포지티브 반대입장에 서는 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미국이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이미 몽니를 부린데 이어 26일과 27일 한나라당에서는 각각 법제화 주장과 실리론이 흘러나왔고, 제약협회에서는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것.

미국은 이미 알려진대로 특허기간 연장과 제3의 이의신청기구 등을 얻어내기 위해 전략적으로 포지티브 시행에 발목을 잡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포지티브가 외국 제약사를 차별하는 요소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도 지난 26일 포지티브가 입법예고된 시점에 맞춰 본격적인 공세를 시작했다. 박재완 의원이 포지티브가 위헌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먼저 포문을 열었고, 27일에는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성명을 통해 포지티브에 대한 인프라 구축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다음날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이 "포지티브를 강행하면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양측간 교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박 의원의 경우 최근 당 대표비서실장에 임명되는 등 역할이 커진 상황에서 포지티브의 위헌적 요소에 대한 문제제기와 법제화를 주장한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포지티브 반대론자들이 주창하고 있는 것이 포지티브의 법제화이고, 이를 박 의원의 개인이 아니라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탓이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사실상 복지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위법령의 추진은 '일단 정지'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

더욱이 국회에서 법제화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사회적 논란과 갈등의 심화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표류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반대론자들이 가장 손쉽게 포지티브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국회를 통한 법제화인 셈이다.

즉, 박 의원의 발표내용이 제약협회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있는데다 문 부회장의 공식 언급이 절묘하게 타이밍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사전교감설의 근거가 되고 있다.

다만, 당 차원에서 발표한 정책성명에서는 '반대'보다는 한발 물러서 '명분보다는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궁극적인 핵심은 '약가 경제성평가의 인프라 구축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단서여서 역시 포지티브 반대논리와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들이 포지티브 반대로 얻을 수 있는 각각의 셈법은 다르겠지만, 향후 찬성론자들과의 치열한 논리전과 공방전 등 일전을 치러야 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