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약사 등 전문직 상호인정 긍정 검토"

• 외통부, 국회 보고자료서 밝혀...지재권 강화요구엔 "반대"

이달초 미국에서 개최된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서 요구한 의약사 및 간호사 자격 상호인정에 대해 ‘긍정검토’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지난 13일 국회 보고를 통해 “서비스 분과에서 전문직자격 상호인정 협의 메카니즘에 대한 미국의 긍정 검토의사 표명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통상교섭본부는 “한미간 연내 시행예정인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과 관련된 의약품 등재 및 약가 결정방법 등 세부내용과 우리측 관심사인 의약품 및 의료기기 상호인정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통상교섭본부는 “미측의 의약품 관련 지재권 보호강화 요구에 대해 우리는 반대입장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그동안 의약사 자격 상호인정에 대해 부정적이던 미국이 긍정검토로 선회했다”면서 “의약사는 물론 간호사 등도 미국에 진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특허만료 의약품의 제네릭 및 GMP시설의 상호인정 문제는 논의는 됐지만, 미국측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