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전문대학원 탓에 공중보건의 '급감'

• 김춘진 의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공급 차질 불가피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

의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공중보건의 숫자가 2013년경 불과 1,000명 미만으로 줄어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17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보건인력 배치 적정성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2005년 12월 기준으로 의학전문대학원을 시행한 대학(4개)의 본과 1학년 신입생의 구성비율을 보면, 공중보건의사 자원의 대상이 되는 병역미필 남자의 비중은 11%에 불과한 반면 병역을 필한 남자가 26%, 여학생의 비율은 무려 6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 자료를 근거로 복지부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올해 570억원을 투입, 보건소 시설의 증개축과 의료장비 보급 등을 통해 물적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적 인프라 구성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은 2005년말 현재 공중보건의 현황을 보면 의과 3,393명, 치과 1,121명이 근무하고 있고 매년 700여명씩 군의관으로 가는 것을 감안할 경우 농어촌지역에 근무할 공중보건의가 전무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김 의원의 분석에 따른 것.

특히 김 의원측은 복지부가 올해 건양대에 발주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10개년 추진사업 평가 및 향후계획 정립에 관한 연구’라는 연구용역에 따르면 향후 의학전문대학원제도의 시행으로 2008년부터 공중보건의사의 배출이 급격히 감소, 2011년경에는 거의 공중보건의가 나오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 2005년 처음으로 전국 41개 의과대학 중 4개교에서 의학전문대학원에 의한 신입생을 선발했으며, 2005년말을 기준으로 2009년까지 총 20개교에서 1,366명(2005년 전체 정원의 44%)의 학생을 의학전문대학원제도하에서 선발할 예정이어서 공보의 부족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김 의원은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의학전문대학원이 본격 도입될 경우 도시에 비해 의료기관이 낙후돼 있는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불가필 할 것”이라며 공보의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정책수립 및 예산확보 등을 촉구했다.

한편 공중보건의사(의과.치과.한의과)는 2003년 4,657명, 2004년 5,517명, 2005년 5,183명이 각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2005년말 현재 보건소에는 1,135명(21.7%), 보건지소에는 2,539명(49%), 국공립병원 382명(7.5%), 민간병원 564명(10.9%), 기타기관 563명(10.9%)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