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치총점 의과 1.8%-약국 0.2% 증가

• 심평원, 연구결과 발표...의료사고 등 진료위험도 반영시

내년부터 매년 20%씩 5년간 단계 시행

내년부터 새로 도입될 신상대가치점수를 의료사고 등의 위험도를 반영해 기존 총점보다 의과 34억점(1.8%), 약국 5,600만점(0.2%) 등 총 37억점을 늘려 산정한 최종 연구결과가 도출됐다.

의과의 경우 산부인과와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에서 9% 이상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심평원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 강길원 반장은 이같은 내용의 상대가치점수 개정 연구결과를 25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공청회에서 발표한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행위료에 포함되는 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의사의 업무량과 진료비용을 별도로 구분해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 의료사고 위험도를 반영한 행위별 위험도 상대가치를 별도로 계산했고, 비보험 치료재료나 기타 별도보상이 필요한 재료를 분리해 상대가치점수를 도출했다.

부분별 상대가치 도출결과를 보면, 의과의 경우 기존상대가치 점수 1,925억2,800만점에 위험도 34억6,721만점과 기존 행위수가를 포함한 별도보상검토재료비 4억9,400만점을 포함하면, 종전보다 총점이 1.8% 증가된다.

약국은 310억2,356만점에다 위험도 상대가치 5,678만점을 추가시키면 총점이 0.2% 늘어나게 된다. 또 치과는 7,730만점, 한방은 1억4,363만점을 위험도 상대가치로 추가할 경우 총점이 각각 0.5%, 0.9%씩 증가된다.

산부인과·흉부외과·신경외과 총점 9% 이상 늘어

의과 진료과별 상대가치에서는 산부인과가 20억8,800만점에서 22억7,300만점으로 총점이 늘어 종전보다 10.7%가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흉부외과 10.6%, 신경외과 9.8%, 외과 5.5%, 성형외과 4.3%, 소아과 4%, 응급의학과 3.3%, 신경과 2.2% 등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연구개발단은 이 같은 내용의 신상대가치를 1차 연도 20%, 2차 연도 40%, 3차 연도 60%, 4차 연도 80%, 5차 연도 100%를 반영, 5년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럴 경우 내년도에 적용대는 상대가치는 현행 상대가치점수 총점에 0.8를 곱한 값에, 신 상대가치 총점에 0.2를 곱한 값을 합산한 총점이 적용된다.

연구개발단은 이와 관련 “진료과별 상대가치 점수를 고정했지만, 행위별로는 상대가치 점수가 1/2 이하로 감소하거나 2배 이상 증가하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적응을 위해서 단계적인 도입이 모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대가치점수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의약단체 등 전문가단체로 구성된 상대가치개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진료비용 조사단과 진료비용서베이패널을 별도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