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 국감다워야 국감이지"

올해 국정감사는 진작부터 ‘생동국감’이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생동조작 파문에 대한 후폭풍을 최소화하려는 여당과 이의 빈틈을 적극 공략하는 야당의 한판승이 점쳐진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번 국감은 증인을 채택하는 문제부터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 대목이 있다. 바로 전 식약청장 출신이자 랩프런티어 대표인 P씨 때문.

P씨의 경우 식약청의 연구용역보고서를 수탁하는 과정에서 ‘전관예우’ 의혹을 받고 있는데다 생동조작 품목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관의 대표인 탓이다.

여당에 비해 그런대로 전문가풀이 넉넉하다고 하는 한나라당조차 처음에는 증인채택 명단에서 P씨를 배제한 것도 아리송한 대목이다.

생동조작 파문은 현 정부의 의약정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희대의 사건’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내걸었던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의 토대 마련을 위해 실시한 것이 생동시험이고 보면 말할 나위도 없다.

다행히 지난달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P씨를 증인으로 채택키로 결정해 ‘알맹이 없는 국감’이라는 비판을 비껴갈 수 있게 됐다.

증인채택에서 다소 지지부진했던 국회가 이번 국감에서는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인 국민의 편에 서지 않고, 식약청이나 제약사, 생동기관 등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 국감을 진행한다면 되레 언론의 역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생동조작 파문으로 인한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동조작이 이뤄졌다고 발표한 식약청과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제약사 및 생동시험기관 등에 대한 철저한 추궁으로 여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말이다.

국회 일각에서는 여야가 식약청에 대해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한마디로 여당은 ‘봐주기식’ 국감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야당 의원들조차 식약청이 철두철미(?)한 대책까지 발표한 마당에 더 이상 추궁할 것이 없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생동시험을 주관해왔던 곳이 식약청이고, 이를 관할하는 곳이 복지부라고 한다면 반드시 책임은 물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추석 연휴 직전 만났던 한 국회의원실의 보좌관도 "국감이 국감다워야 국감이지"라며 한숨을 토해냈다. 매년 그렇듯이 '눈 가리고 아웅'식이거나 용두사미의 국감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정말 올해 국감도 국민을 실망시킬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