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부자' 의료급여환자, 재정악화에 한몫

• 박재완 의원, 실태분석...차량 2대 이상 보유자만 1만2천명

차량 2대 이상을 소유한 소위 '알부자'들이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의료급여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지난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당한 소득 또는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의료비를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의료급여대상자 180만 8782명 전부를 대상으로 2006년 현재 재산과 자동차 보유대수 등을 검증한 결과,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수급권자가 1만 1931명, 재산세 과세표준이 2억원 이상인 수급권자는 460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8,317명과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134명이 2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기초생보자 92명과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9명이 2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기초생활보상자로 등록된 C씨는 보유건물의 과세표준만 49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관리하는 검증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복지부는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자치단체, 자격 D/B를 구축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과 유기적인 연대­와 협력을 통해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달성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