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약, 내년 수가계약 방식 평행선

• 공단, 醫·藥·齒·漢 분류 제안...의약 "공동연구 먼저" 대립각

내년도 수가계약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유형별 협상에 대한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협상단과 의약단체 요양급여비용협의회 보험 실무자들은 13일 오전 서울 가든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내년도 수가계약과 관련한 양측의 입장을 교환했다.

공단 협상단은 이날 직능별 특성을 반영, 의과·약국·치과·한방으로 분류해 유형별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의약단체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재정운영위에서는 이 보다 세분화된 형태의 17개 분류안이 제시됐지만, 현행 법률과 의료행위의 특성, 진료방법, 외국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우선은 직능별 계약으로 첫 단추를 꿰자는 것.

공단의 이 같은 제안은 작년 합의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을 마련하고, 다음연도에 좀더 발전된 접근방식을 찾아가자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의약단체는 이에 대해 지난 8월 의약6단체장이 합의한 데로 의약단체 공동의 유형별 분류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임을 재차 천명했다. 공단이 독자적으로 분류한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종전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

의약계 한 관계자는 “수가계약을 유형별로 체결하는 것은 국민건강과 재정 건전화를 위해 최선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검토한 뒤 추진돼야 한다”면서 “테이블에 안아서 파이 쪼개듯 나누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 측 관계자는 그러나 “유형별 계약은 작년도 합의 사항”이라면서 “공단의 분류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을 제시, 최대한 유형별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보험자와 공급자가 모두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공단 이사장과 의약6단체장의 첫 번째 공식 회동이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어서, 진전된 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건보공단과 의약단체 실무자급 모임과는 상관없이 공단 재정운영위가 의뢰한 내년도 환산지수(수가) 연구용역 중간결과가 이달 내 보고 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용역은 분류가 가능한 경우의 수 대로 적정 환산지수가 다양하게 도출될 것이기 때문에 공단 이사장과 의약6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유형별 자율계약이 급진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