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등 전문직, 평균 월수입이 50만원?

• 15개 전문직, 올 상반기 월수 200만원 미만 1만9천명 달해

의사와 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고의로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행태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16일 ‘전문직 소득 해마다 준다’는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30일 현재 보험료를 고지한 의사와 약사, 변호사 등 공단이 관리하는 15대 전문직종 개인사업장 대표 8만5,475명 중 22.2%인 1만8,963명이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미만으로 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구간별로 살펴보면 월수 5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한 대표자가 2005년 대비 79명(149%)이 늘어난 132명이었으며, 50∼100만원 미만은 1,950명(98%)가 늘어난 3,939명, 100∼200만원 미만은 6,383명(80%)이 증가한 1만4,892명이었다.

2005년 대비 올해 신고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전문직 대표자들의 직종별 변동추이를 보면 의사가 3만7,472명에서 4만7,088명으로 2,424명으로 가장 많이 늘어났고, 약사는 786명이 늘어 증가수 3위를 기록했다.

특히 5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대표자(132명)를 전문직종별로 살펴보면 감정평가사가 21명으로 가장 많고, 의사 20명, 건축사 19명, 세무사 16명, 약사 10명 등으로 나타났다.

1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대표자(3,939명)로는 의사가 949명으로 가장 많고, 건축사 444명, 세무사 355명, 법무사 329명, 약사 273명, 수의사 68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이같은 전문직 종사자의 월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의 평균 근로소득인 311만원(2004년 기준)에도 미치지 못해, 탈루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단이 지난 200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 결과 167억원을 추징했지만, ‘소득축소 및 탈루 송부제도’를 통해 국세청에 송부된 사례는 겨우 6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공단은 국세청과 더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보험료 성실납부자들의 납부의지가 저하지 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