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의료사고 사망자 1만4000여명 달해"

• 이기우 의원,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법 제정 촉구

국내 한해 의료사고 사망자수가 1만4,000여명에 달하고 의료분쟁 비용도 2,000억원을 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16일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체계적인 의료사고 보고시스템의 구축과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미국의학원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내 연간 의료사고 사망자수는 입원건수 대비 0.1~0.3%인 4만4,0000~9만8,0000여명에 달하며, 이같은 수치를 국내 입원건수(470만명)에 적용할 경우 한해 4,700~1만4,000여명이 사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질병관리본부와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의 연구결과 중환자실 병원감염은 9.64%(791/8205명)에 달했고 감염자 중 22.6%(179명)가 사망해 중환자실 입원환자 100명 중 2명은 병원감염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연세대 의료법연구소의 연구보고서를 인용, 지난 2003년 의료분쟁 해결비용이 1,965억원, 올해는 2,398억원으로 병원감염 및 의료사고의 피해가 심각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정확한 통계나 실상 파악을 위한 노력조차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원감염의 원인규명을 위한 체계적인 '의무 보고시스템'과 '의료사고 예방지침'을 서둘러 마련하고 의료기관 내 정보시스템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의료사고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사고 감소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적정성 평가대상에 의료사고 위험을 보상하는 상대가치를 반영하고 이에 상응해 의료사고를 보고하고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의료계에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약물, 의료장비 및 의료기술의 모니터링을 포함해 환자 안전에 필요한 과학적 시스템을 확립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제정 완료되면 착실한 준비를 거쳐 국민이 안심하고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