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지널보다 비싼 제네릭 67개...127억 낭비

• 전재희 의원, 소파틴정 등..."약가인하 연동" 주장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약가가 더 높은 제네릭 의약품이 지난해에만 총 67품목으로 집계되면서, 제네릭도 오리지널약의 약가조정에 연동시키는 방안이 대두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재희 의원은 생동성인정 3,906품목(2005년 기준) 중 오리지널 약보다 보험등재 상한금액이 오히려 큰 제네릭이 34개 성분, 67개 품목에 걸쳐 총 635억5,700만원의 보험 급여가 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2005년 처방된 635억5,700만원의 80% 수준이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따른 적정 상한가격이라고 추정할 경우, 지난 한해동안 127억원의 보험재정을 추가로 부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위궤양 치료제 '유유쏘롱정'의 경우, 보험등재시 135원에서 2002년 약가조정을 통해 95원으로 약가가 인하됐지만 제네릭인 SK '소파틴정'은 2006년 175원으로 현재 오리지널 대비 84.2% 비싸게 처방되고 있다.

오리지널 유유쏘롱정 약가가 더 낮아

항생제 '유한세프라딘 캅셀'도 91년 보험등재 당시 약가가 562원에서 2004년 327원으로 조정됐지만 제네릭인 일성신약 브로드세프캅셀, 중외 세프라딘 캅셀의 경우 오리지널보다 각각 16.8%, 5.2% 높은 가격으로 등재됐다.

오리지널 해열진통제 트라몰정의 경우 약가가 60원에서 30원으로 조정됐지만제네릭인 파마킹 타이렉스씨정, 대원제약 펜세타정은 약가가 38원, 32원으로 각각 26.7%, 6.7% 높게 처방되고 있다.

전 의원은 "오리지널을 제조하는 제약사가 특허만료 등의 이유로 약가가 조정되더라도, 제네릭을 강제로 연동시켜 약가를 조정시키는 규정이 없어 오리지널보다 비싼 카피약이 수두룩하게 발생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품목은 80% 이하로 책정되긴 커녕, 오리지널보다 보험상한액이 비싸게 책정된 품목으로, 오리지널 보다 최고 84%까지비싼약도 있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의사들 주장처럼 약효 떨어지는 카피약을 더 비싼 돈을주고 처방 받은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오리지널약의 약가조정에 연동해 제네릭도 연동시키도록 서둘러 고시를 개정, 낭비되고 있는 보험재정의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