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진단서 발급수수료만 300억 '폭리'

• 최근 2년6개월 실적 분석...1위 삼성서울병원 '20억'

대형병원이 진단서 발급수수료만으로 300억원 이상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16일 복지부가 제출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진단서 종류별 금액과 발급실적’(2004년∼2006년 6월)을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들이 각종 진단서와 증명서류들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2년 6개월 동안 전체 진단서 발급수입 기준으로 삼성서울병원이 20억원(24만3,717건)의 수입을 올려 1위를 기록했고, 가천의대길병원이 18억원(26만3,125건)으로 2위를, 서울대병원이 15억원(10만7,738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

39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전체 발급 수수료는 300억원을 넘었으며, 의료기관들이 진단서 실적 제출시 종류별로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진단서로 얻은 수입은 이를 훨씬 웃돌 것으로 짐작된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일반진단서 발급수입은 같은 기간 동안 서울대병원이 14억6,000만원의 수입을 올려 1위를 차지했으며, 서울아산병원이 11억2,000만원으로 2위를, 신촌세브란스병원이 9억5,000만원으로 3위를 각각 기록했다.

특히 상해진단서의 경우 95%에 달하는 의료기관들이 진단서 내용에 단지 치료기간만 다르게 표기되는데도 예상치료기간 3주를 기점으로 2배가 넘는 발급수수료를 챙기고 있었다.

강 의원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통상 의료기관은 3주 미만이면 5만원, 3주 이상이면 10만원의 발급수수료를 받고 있었으며, 비싼 곳은 10만원에서 20만원을 받는 의료기관도 있었다.

또, 국민연금관리공단 제출용 장애진단서는 병원에 따라 최저 3,000원(가천대학길병원)부터 최고 10만원(아주대병원)까지 33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진료비 추정서의 경우도 그 비용이 1,000만원을 기준으로 발급비용이 2배로 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계백병원(10만원∼20만원), 한양대병원(8만원∼15만원), 충남대병원(5만원∼10만원)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대형병원들이다.

강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제출하는 진단서와 각종 증빙서류 및 발급비용에 거품이 많다”면서 “지난 2년 반 동안 이로 인한 비용지출이 300억원이 넘는다는 것은 의료기관의 폭리가 심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원인으로 현행 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의료기관이 임의로 정해서 의료보수표에 포함,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병원별로 진단서 발급비용이 큰 차이가 나는 만큼 ‘진단서 발급 표준비용제시’나 가격범위를 설정해 ‘표준수수료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