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진료·조제, 매해 증가...정부 '뒷짐'

• 윤호중 의원,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 유명무실 비판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위해가 될 수 있는 무면허 의료 및 조제행위에 대해 복지부가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은 16일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무면허자에 의한 의료 및 조제행위가 매해 증가하고 있지만, 복지부가 솜방망이 처벌로 상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무면허 의료 및 조제행위 적발건수는 지난 2003년 3곳, 2004년 14곳, 2005년 21곳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부당이득금만 환수한 기관이 6곳, 과징금 부과 기관이 5곳, 행정처분 진행중인 기관이 11곳 등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특히 윤 의원은 지난해 8월에 개설된 복지부의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의 경우 휴일에는 전혀 신고를 접수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의사협회는 무면허 의료 및 조제행위 단절을 위해 자체적으로 포상금제도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힌 뒤 “그런데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당국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