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티브로 특허연장 손실 만회 주장 '오판'

• 현애자 의원, 약품비 증가 'core drug' 주도...FTA 건보 위협

특허·데이터 독점 등으로 6,000억 여 원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포지티브제 도입으로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는 유시민 장관의 주장은 명백한 오판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FTA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전략적 목표이고, 추가 손실은 제도적 장치로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유 장관의 답변에 대해, 이 같이 질타했다.

현 의원은 “최근 4년 동안의 약품비 증가는 신규 의약품이 아닌, 기 등재 의약품 중 사용량이 많은 ‘Core Drug’이 주도하고 있다”면서 “선별등재 대상을 향후 신규 의약품만으로 제한하는 복지부의 현행 방안은 약품비 증가를 억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또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한미간 FTA 협상에서 핵심쟁점으로 돼 있는 마당에 그 실효성을 신뢰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02년 이후 약품비 증가에 대한 기여도 분석에서 ‘Core Drug’은 12.3~22%로 기여도가 매우 높은 데 비해, 신규의약품은 2.3~3.6%로 낮게 나타났다.

현 의원은 따라서 “한미 FTA를 통해 특허연장 등 미국 측의 요구가 수용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압박은 가중될 수 밖에 없고, 국민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게 뻔하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현 의원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명암을 확인하기 우해서는 복지부 자체 영향평가 결과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