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장관 "선택진료제 답이 없다" 토로

• 법과 현실 차이 커...의사수 80% 기준 위반시 행정처분 불가

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16일 오후 "선택진료제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의 선택진료제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유 장관은 "선택진료 의사수 80%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지만, 현실적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법과 현실 사이의 차이가 크다"면서 "현재 의료기관의 서비스에 대해 제대로 평가해서 보상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그렇다보니 특정병원의 경우 모두 특진의사로 꾸려지고 있다"면서 "현실이 기준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행정처분을 하라는 것은 무리"라고 답했다.

다만 유 장관은 "선택진료제를 폐지하고 종별가산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도 대형병원에만 지원을 많이 해준다는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며 곤혹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진료과목 의사전원이 선택의사인 곳도 있고, 선택진료가 아닌 일반 진료는 불가능하다"면서 "선택진료가 환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제도 취지와는 달리 병원의 경영수지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선택진료 의사수가 전체의 80%가 넘는 병원들이 많다"면서 "차라리 해법이 없다면 이 기준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0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 소재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선택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병원수익 중 선택진료 수입이 5%정도로 총 4,368억원이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