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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시간외 근무수당 편법운영 비판

  • 한승우
  • 2006-10-17 11:35:28
  • 정화원 의원, 본래 취지 이탈...공단 도덕성 결여 지적

건보공단의 시간외 근무가 직원들의 후생복리 차원으로 편법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결과는 공단이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에게 제출한 '2006년도 시간외 및 휴일 근무수당 지급내역'에서 나타났으며, 이 문제는 2004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시간외 수당과 휴일 근무수당의 1인당 평균 수령현황을 보면, 전 직원이 비슷한 시간을 근무한 것은 물론 비슷한 수준의 금액을 함께 수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간외 근무는 기준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풀'로 채운 반면 휴일근무는 평균 1시간으로 되어 있는 등 상식에 어긋난 편법 운영이라는 것.

정 의원은 "정부부처 및 산하 공단 대부분이 지문인식기나 카드, 내부전사망을 통해 근무확인을 하고 있는데, 공단은 신뢰성을 의심할 수 있는 직원들 간 내부결재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혈세를 방만하게 운영하는 공단의 도덕성 결여가 가장 큰 문제"라고 단정하면서, "객관적인 근무시간 확인 방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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