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92%, 건보·급여 동시 부당청구

• 안명옥 의원, 올해 79곳 중 73곳 적발...가중처벌 촉구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을 이중으로 부당청구한 기관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17일 "의료급여 부당청구가 확인된 기관들 대부분이 건강보험에서도 부당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실제로 올해 의료급여 부당청구기관 79곳 중 73개 기관에서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2003년 51/51, 2004년 69/68, 2005년 66/66 등으로 조사돼 부당청구 기관의 도덕성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소재 A병원은 의료급여 부당청구로 4억7,000만원을 환수당했고,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에서도 7건 29만2,000원이 환수결정됐다. 부산소재 B약국은 의료급여 1,234만원, 건강보험 23만5,000원이 부당금액으로 환수됐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의료급여 부당청구기관이 대부분 건강보험에서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난 이상, 도덕적 해이가 심한 기관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이중으로 문제가 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