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재정 증가는 부도덕한 병·의원탓"

• 건강세상네트워크, 유시민 장관 수급권자에 떠넘기지 마라

시민단체가 복지부 유시민 장관을 향해 쓴 소리를 뱉어냈다. 바로 유 장관이 지난 9일 내놓은 ‘의료급여 제도혁신 국민보고서’ 때문.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유 장관이 보고서에서 ‘공짜의료’, ‘도덕적 해이’ 등의 표현을 섞여 의료급여재정증가의 원인을 수급권자에게로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강세상은 의료급여 2종의 입원진료는 본인 일부부담률이 15%이기 때문에 비급여 포함한 본인부담률은 30∼40%나 된다고 지적했다.

또, 고액의 비급여 진료가 많은 중증질환자들의 본인부담률은 이보다 훨씬 높아 가정파탄으로 이르는 경우도 있다며, ‘수급권자들은 무상의료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말하는 유 장관의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건강세상은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유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의료수급권자의 입장을 악용, 세트처방전을 발행한 의료기관과 이를 대가로 현금을 지급한 약국에 문제가 있다”면서 “그런데도 유 장관이 의료급여재정의 증가 원인을 수급권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치의제도 및 지정병원제, 본인부담금제 도입 등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건강세상은 “노무현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건강보험과 보장성 차이와의 차별 개선, 취약층 건강권 확보를 추진해온 의료급제도 개혁의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건강세상은 이어 “정부에서는 근본적인 저소득층건강보장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바람을 무시하고 여전히 ‘재정절감’을 목표로 환자들을 다그치고 의료이용을 제한시키고 있다”고 맹비판했다.

건강세상은 특히 “의료급여비 지급연체 등을 이유로 현재 급여환자에 대한 병원과 약국의 진료 및 조제거부 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재정절감 중심의 사례관리가 계속된다면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건강세상은 “유 장관은 수급권자들에게 비인권적인 발언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하라”면서 “과다이용자는 일부인데도 유 장관은 전체를 의료급여 재정을 낭비하는 범죄자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강세상은 현재의 정책방향을 수정, 의료급여 대상자의 확대와 보장수준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